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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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수소차 도입 늘었지만…관용차 80% 여전히 내연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9%252F2026091609175736336_1.jpg&w=3840&q=75)
[단독]전기·수소차 도입 늘었지만…관용차 80% 여전히 내연차
200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적용으로 공공기관 친 환경 차량 의무화가 처음 시행됐다. 서울 모든 지역과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 내 24개 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23회) 행정 최고의 기술은 조...
둘째, 서해바다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인천 앞바다부터 전남도 해역에 이르기까지... 다섯째, 농어업 소득 보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WTO 협상에 따른 불안 심리가 높아져...
부천시 노후 공업지역 '미래형 산업공간'으로 전환 추진
이번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마련된 법정계획이다. 산업 구조 변화와... 환경 개선 을 함께 추진해 기업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최근 수도권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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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함 - 제작 중에 있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의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ᆞ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착ᆞ개조된 장치의 성능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당해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함 -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할 수 있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과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차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측정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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