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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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함 - 제작 중에 있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의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ᆞ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착ᆞ개조된 장치의 성능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당해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함 -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할 수 있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과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차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측정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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