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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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학교 등의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하여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응시자(應試者)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공고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열거함으로써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음 -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음 - 외국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노동부는 현재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은 금지됨 - 정부는 2007년 4월 11일「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영 제16조 및 별표4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제36조의 “연령”을 삭제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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