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7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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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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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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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3공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1099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26
221024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5-04-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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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60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관리권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항만공사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의 범위를 한국공항공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한광원의원등 11인2007-04-04
174397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와 고령자 고용촉진 노력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1인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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