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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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사무의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없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과 조정·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위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 교부, 계속 사용 검사, 검사의 면제 및 일부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시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의 징계사건을 시·도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음 -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징계권은 시·도인사위원회에 부여하여 임용권과 징계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며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임 - 시 소속공무원의 징계 의결권을 시(市)인사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고 전혀 법인격이 다른 도(道)인사위원회가 행사하는 결과,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도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의 공무원들이 도로 출장하여 4~5시간씩 대기하여야 함 - 징계대상 공무원이 심리적 불안감을 등으로 직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임용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심의·소청심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대도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대도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 대도시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를 당해 시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고,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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