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궁체험도시 복원ㆍ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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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방문화원 외의 지역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시설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지도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관리 및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도농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민의 농촌정주 확대 및 농촌 최저주거 수준확보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와 공사보유 토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축산·원예 등 농업단지,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정책에 따른 도농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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