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7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725임기만료폐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조정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7
177941임기만료폐기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 설치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설치 허가취소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의 종류를 신설하고 기존의 취소사유 규정을 명확히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