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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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지원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24

178043임기만료폐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너지문제는 세계 각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 가운데 하나임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재활용정책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 -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근거 법률을 구체화하여 재활용산업 활성화의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이 마땅함 - 입법 불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활용산업 활성화의 기본요건을 갖추고자 함

김덕규의원등 14인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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