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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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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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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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ᆞ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ᆞ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함 -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치료약품을 사전에 비축하거나 장기구매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함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 장비 비축 근거 마련함 -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전염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함 - 수출입용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출입용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는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처벌기준의 강화로 식물방역질서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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