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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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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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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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6년 3월 3일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위원회에서 2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습자 모집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여연대가 서울시내 교육청들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함으로써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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