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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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정신보건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정신보건복지 관련 연구기관을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유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 특수치료, 격리, 강제 결박 등의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보고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를 격리 및 강제결박을 함에 있어서는 격리는 1주당 72시간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호의무자 및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 이내에 입원기간이 1년 이상인 정신질환자를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원 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그 결과,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던 것을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5인의 위원으로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노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시킨 자,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및 부당하게 환자를 격리·강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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