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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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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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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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함 -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함 -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이나 기업분사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조정함 -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1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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