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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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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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평상시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국민이나 기업의 기부금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재해·재난의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품에 의존하고 있음 - 종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되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종전과 같이 동 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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