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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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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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지역의 빈집은 부산의 경우 약 638채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된 20개 지역에 약 7,580여채로, 당장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1만 100여가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매일 범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강화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긴요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사업기간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매월 방범진단을 실시해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가로등 설치, 경비원의 채용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철거될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주를 마친 경우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해당 주택 안에 남아 있는 가구나 이불 등 사람의 거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 추천 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정비계획수립 등을 한 구역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관련 규정의 효력발생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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