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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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정부, 양육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보건 복지 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아동 수당을 크게 확대해 자녀 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양육 비 부담 을...
이용우, 가정 위탁보호 아동 도 보육수당 비과세 추진
이 의원은 " 아동복지법 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 을 보호‧ 양육 하는 경우에도 자녀 를 양육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 비용 을 부담 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 아동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탁가정의...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1aedfab03a2b45e8aa16aef011400eb5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 가구 형태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 포용= 하남시 복지 깊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구 형태 차이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이 담긴 포용력에서 우러나온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00여명에게 아동 양육 비(월 23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부자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역할 수행이 절실함 - 모부자복지법에 국가의 모부자가정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혼모 자녀의 7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포기되고 해외입양 및 요보호아동 등으로 처리되어 아동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미혼모자가정의 아동양육,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자녀양육 기능을 포함 개편하고, ‘양육모그룹홈’(舊 중간의 집)의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법으로의 법명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 정비함 - 미혼모자시설로 개편하여 일정기간 자(子)의 보호, 양육 지원도 함께 포함함 - 양육 미혼모를 위한 자립 지원시설인 양육모그룹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의 확대, 시설 수준의 제고가 어렵고 지원 혜택도 부족함 - 공동생활가정으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입소 대상은 모·부자가족 및 미혼모까지로 확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이혼과 별거가 증가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가정위탁에 관한 명확한 개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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