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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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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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종료 위기를 계기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및 운영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여 동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5대 이상의 구급차와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급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이송업을 하려는 개인이 구급차를 구비하여 업체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영업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구급차량의 소유자가 이송업체와 상의없이 구급차를 임의로 전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음 - 이송업체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허가시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그 지부는 지역제한이 없음 - 응급환자 이송업자 및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구급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여 운용할 수 없게 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지부도 영업지역을 제한하며 지도의사를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에서 1인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응급환자 이송업자 및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구급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여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함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지부도 해당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시 지역을 제한함 - 이송업자 및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지부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1인을 지도의사로 위촉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ᆞ도지사의 권한인 관할 구역 내의 구급차등에 대한 지도ᆞ감독권한과 이송업의 허가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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