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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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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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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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실종되는 경우 2008년 8월 시행될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서 실종노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 -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중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등 실종노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아동 등의 정의에 실종신고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켜 실종노인의 경우에도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실종업무를 담당하게 함 - 실종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실종노인의 경우에는 2008년 8월에 시행될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위 아동 등과는 별도로 실종노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 실종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의에 실종신고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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