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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77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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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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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의원등 14인2007-11-08
173571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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