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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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GDP대비 고등교육 사부담 비중은 1.9%으로 OECD국가 평균 0.3%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임 - 장학금 지원이 열악한 실정임 - 학자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선별 지원하고, 우수 핵심인재 대학생, 근로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주호의원등 11인2006-12-08

171565대안반영폐기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의 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에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지병문의원등 26인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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