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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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채권 유동화증권(SLBS)
(원)생들에게 대출 해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다. 은행 등 ... 2005년 7월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 기금의 근거가 마련됐고...
거짓 연구비 적발땐 5년간 제재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 지원비를 본래 용도 이외에 쓰는 것을...
거짓으로 연구비 타내면 5년 동안 학술 지원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22조는 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 지원비를 본래 용도 외에 쓰는 것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GDP대비 고등교육 사부담 비중은 1.9%으로 OECD국가 평균 0.3%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임 - 장학금 지원이 열악한 실정임 - 학자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선별 지원하고, 우수 핵심인재 대학생, 근로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의 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에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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