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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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 행사 등의 고시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마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구성·운영범위 확대,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지분의 완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영업 위탁,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립,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전광판방송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휴업신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운용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를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7. 19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4. 10. 4 김재홍의원이 소개한 청원 등 3건의 방송법 개정관련 청원에 대해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 11. 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 18),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및 4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 19/21),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8)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윤원호의원, 김충환의원, 민병두의원, 김재윤의원, 천영세의원, 박형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방송심의 제도의 개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시간 자막 표기 의무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심의와 관련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의 조정절차,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 -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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