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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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하여 안전성·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산물 품질인증 위반업체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등 제재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함 -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수입자에게 폐기명령을 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조사·교육 및 품질검사·표시·인증 등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두도록 함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한 자,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한 자, 폐기명령·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통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큼 -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밀원수 인근의 산림 소유자 등이 꿀벌과 양봉 농가를 위하여 자신의 산림에 봉장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ᆞ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5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을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함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의 권한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우수제품의 생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지정시 상급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채취 및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공원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함 - 공원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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