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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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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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가치가 높은 비디오물을 선정하여 원판테이프, 디스크 등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개봉하는 성수기마다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반복되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소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복합상영관에서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조항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누락돼 있고, 영등위가 실제로 음반, 공연물의 심의 및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로만 업무 영역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독점 추천제인 현행 영등위 위원 구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비디오·음반·공연 분야의 주요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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