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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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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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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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향교 소유인 부동산을 법률상 강제에 의해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관리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율로 과세됨에 따라 향교재단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차량을 주·정차하기 위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차량의 운용에 필요한 정비, 세차시설, 주요소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해야 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불가피하게 상당히 넓은 토지를 보유할 수 밖에 없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사업용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그 종합부동산세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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