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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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든 지역을 위한 보편적 기본 생활권 보장의 복지국가
30~60분), 대도시 및 주변 통근권역을 포괄하는 광역권(인구 50만 내외), 대도시 권 간의 연계인 초광역권(인구... 그래서 오히려 현행 지방자치법 에서 가능한 특별 지방자치 단체로 광역연합이 현실적이고 국제적 흐름에도...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2년 1월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 이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위상과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수익보다 서민지원"… '포용금융'으로 재도약하는 새마을금고
대출( 지방자치 단체 협약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했다. 직원 4명이 전담해 신청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자산관리회사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아 효율적 으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는 연말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의 일반구 설치 등의 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시ᆞ군ᆞ자치구가 일반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치(廢置)하거나 분합(分合)할 때에는 시ᆞ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도지사를 경유하면서 처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통치주체 간의 통치권력을 배분하는 사항으로서 법률, 특히 상위법으로 명백히 규정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 3〕)은 효력이 없음 -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은 위법이라고 판단됨 - 인구가 광역시 수준이고 관할구역도 넓어 광역시와 유사한 곳이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기능과 업무량이 과소평가 됨으로써 행ᆞ재정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부시장 수까지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는 부시장 2인을 두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 정원책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만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을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을 법에 규정함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함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부구청장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개편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의 징계사건을 시·도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음 -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징계권은 시·도인사위원회에 부여하여 임용권과 징계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며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임 - 시 소속공무원의 징계 의결권을 시(市)인사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고 전혀 법인격이 다른 도(道)인사위원회가 행사하는 결과,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도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의 공무원들이 도로 출장하여 4~5시간씩 대기하여야 함 - 징계대상 공무원이 심리적 불안감을 등으로 직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임용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심의·소청심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대도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대도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 대도시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를 당해 시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고,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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