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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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의 일반구 설치 등의 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시ᆞ군ᆞ자치구가 일반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치(廢置)하거나 분합(分合)할 때에는 시ᆞ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도지사를 경유하면서 처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통치주체 간의 통치권력을 배분하는 사항으로서 법률, 특히 상위법으로 명백히 규정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 3〕)은 효력이 없음 -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은 위법이라고 판단됨 - 인구가 광역시 수준이고 관할구역도 넓어 광역시와 유사한 곳이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기능과 업무량이 과소평가 됨으로써 행ᆞ재정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부시장 수까지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는 부시장 2인을 두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 정원책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만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을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을 법에 규정함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함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부구청장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개편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의 징계사건을 시·도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음 -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징계권은 시·도인사위원회에 부여하여 임용권과 징계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며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임 - 시 소속공무원의 징계 의결권을 시(市)인사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고 전혀 법인격이 다른 도(道)인사위원회가 행사하는 결과,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도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의 공무원들이 도로 출장하여 4~5시간씩 대기하여야 함 - 징계대상 공무원이 심리적 불안감을 등으로 직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임용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심의·소청심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대도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대도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 대도시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를 당해 시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고,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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