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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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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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측지학회 및 민간항공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 위치기준을 전 세계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확한 위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기준인 세계측지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측량법에서는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하여 ’06. 12. 31까지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를 병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07. 1. 1부로 세계측지계를 시행하도록 측량법령을 개정(법률 제6532호, ‘01. 12. 19)하였으나, 관련기관의 준비 부족 등으로 ’07. 1. 1..시행은 차질이 예상됨 - 세계측지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측량, 지적, 수로분야의 동시 추진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세계측지계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세계측지계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하고자 함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리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신속한 지도 수정을 위하여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게 하는 한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표의 이전신청을 받았을 때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을 허가하는 기준 등 투명화가 필요한 재량행위에 대하여 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계측지계의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세계측지계 시행시기를 3년간 연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측량법의 목적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포함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 외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측량업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능사에 대한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리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소관사무로 규정함 -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 측량업자는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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