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운행 중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 및 벌칙을, 고의ᆞ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안전수칙인 열차 출발전 확인사항, 사고ᆞ장애 시 조치사항 등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철도운영기관의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법적 의무가 없고 기본안전수칙 준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ᆞ취소 등의 제재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민간참여하에 설치하고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철도조종사 면허 취득자격 역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운영의 제반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철도운영의 종합안전 심사·평가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과 필수인력의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안전과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상시적 필수업무의 외부용역·위탁·도급을 금하고, 상시적 업무내용을 구체화함 - 운전면허 취득을 철도종사자로 제한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주체를 철도운영자로 제한함 - 선로를 개량·보수할 때 열차운행 시 작업 금지, 작업 시 전담 안전감시원 배치, 이상상태 발견 시 작업중지권 등을 규정하여 작업안전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 전동열차의 차장을 반드시 탑승시키도록 함 - 철도운영자는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선로보수, 기기관리, 등 주요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의 작업주기를 조정할 때는 철도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위해물질의 반입과 휴대 적재를 방지함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와 이를 명한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ᆞ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ᆞ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철도차량과 같이 표준규격을 정하여 시설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 -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