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7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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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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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공익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지난 1981년부터 25년간 금융당국의 제재없이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특수채의 지위에서 지방공사채권을 발행유통하여 왔음 - 2005년 8월 이후부터 재정경제부가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의 지위에서 사채권으로 분류하여 지방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15인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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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의원등 11인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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