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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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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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연장과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임 -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고용현황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고령자 고용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의 재정난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고령자고용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 노동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정년보장 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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