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7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82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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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농림부장관 또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지정하고 그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요건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주산지의 지정요건, 지정변경 및 해제를 법률에 규정함이 타당할 것임
김선미의원등 11인2005-09-28
175898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조절명령제는 물량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최근 변화하고 있는 품질관리로의 농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명령 집행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20인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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