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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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농산물수급센터, 인건비 없어 출범도 못해… 정부 정책 역행
이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개정법 시행에 맞춰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문대림 의원 "수입상 출하자 특혜…보조금 50억 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출하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의 범위나 실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심의회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 개정('25.8월)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부장관 또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지정하고 그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요건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주산지의 지정요건, 지정변경 및 해제를 법률에 규정함이 타당할 것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조절명령제는 물량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최근 변화하고 있는 품질관리로의 농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명령 집행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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