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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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학수 정읍시장, 고부 농민 봉기 알리기 첫 참여…이복형 의장 지목
현행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은 혁명 참여자 를 1894년 3월의 1차 봉기와 9월의 2차 봉기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시는 이 규정이 고부 농민 봉기의 역사적 위상과 참여자 의 명예 를 충분히...
" 동학농민혁명 시작은 고부 농민 봉기"
이학수 정읍시장이 고부 농민 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 개정의 뜻을 모으는 SNS 인증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 참여자 인 이학수 시장은 지난 7일...
이학수 정읍시장, 고부 농민 봉기 역사적 가치 확산 나서
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 정읍=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고부 농민 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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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한 유족이 총 620명에 불과함 -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유족의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동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이 110여년 전의 사건으로서 현재 생존하는 후손은 증손자녀 이하가 대부분이므로 유족의 범위를 고손자녀까지 확대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기념사업의 내용을 보완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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