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7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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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3783수정가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한 유족이 총 620명에 불과함 -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유족의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동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이 110여년 전의 사건으로서 현재 생존하는 후손은 증손자녀 이하가 대부분이므로 유족의 범위를 고손자녀까지 확대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기념사업의 내용을 보완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강창일의원등 18인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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