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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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축산업을 포함)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체계임 - 이러한 양분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과세되어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음 -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을 중단되고 있어서 전혀 과세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서 FTA로 인해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이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업이외의 농업을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이전시켜 농업분야의 과세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함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 지방세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함 - 면세 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함 -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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