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7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725임기만료폐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조정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7
17805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함 - 교장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 공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7-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