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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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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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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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원적으로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여전히 과세되고 있어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가에 비해 축산농가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업이외의 농업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 과세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함 -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함 -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을 명확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교육비공제범위를 확대함 -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를 마련함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함 -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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