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투자회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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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 4. 28.개정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07. 1. 1.이후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이하 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 출자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원래의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후 모태펀드 출자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권한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규정하여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세입, 세출로 편성하지 않고 곧바로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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