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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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동 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2항의 2를 보면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역세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모호하므로 역세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이 필요함 - 개정안은 역세권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설정에 있어서 역세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다 용이한 지구 설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무분별한 역세권 개발을 억제하여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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