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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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여야, 세운상가 개발 두고 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8290_257087_1522_v150.jpg&w=3840&q=75)
[2026 국감] 여야, 세운상가 개발 두고 격돌
◇ 높이 완화가 부른 갈등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서울시가 고지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이다. 당초 2018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HIA는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있는 도시 정비법 개정안…주택공급 활성화 난향
용적률 360%·390% 놓고 여야 대립…공공정비 특례도 표류 8·13대책 후속입법도 산적…"합의 가능한 내용 먼저 처리해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김선홍 영종구의원 “공항경제권 선점해야”…중장기 발전전략 촉구
도시 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한 ... 특히 김 의원은 내년 시행을 앞둔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을 영종 발전전략을 재정비 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동 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2항의 2를 보면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역세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모호하므로 역세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이 필요함 - 개정안은 역세권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설정에 있어서 역세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다 용이한 지구 설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무분별한 역세권 개발을 억제하여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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