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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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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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 및 제외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 - 하천구역 안의 등기상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의무 등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 -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법률의 개정이 불가함 - 1999. 12. 31. 및 1989. 12. 30.「하천법」개정(법률 제3782호 및 법률 제4161호)을 통해 보상청구 기간을 정하여 112,900천m2(전체 대상면적 150,954천m2의 75%)를 보상하였음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보상하였음 - 아직도 약 17,993천m2의 토지가 보상되지 않고 있음 - 보상청구를 해야 함을 알고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나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았던 간에 미 보상 사권에 대한 보상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공사는 물론, 앞으로도 사권이 연계된 하천공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법률안에서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013. 12. 31.까지 새로이 인정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상대상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함 - 보상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 -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보상평가의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 -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위 확인서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 -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보상금의 공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명 및 목적규정을 수정하고, 광범위한 공익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높여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함 -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수변구역 내 설치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9월 17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강기갑·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7년 11월 14일,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쌀소득 등의 보전방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측에서 재원확보방안 등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함에 따라 정부안이 제출된 후 병합심사하기로 함 - 2007년 11월 22일, 홍문표·김우남·강기갑 의원으로부터 쌀 목표가격 현행 유지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자는 서면동의서가 제출됨 - 쌀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고 있는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비 보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갈수록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접지불금액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규모 경작자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우대함으로써 중소농 보호와 진흥지역내 농지를 보호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소규모 경작자에게 우대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전부로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부처·소비자단체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며, 전문가 역시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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