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며,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의 목표수준을 식량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농지 소유자 재산권의 피해에 대해 보상의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농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지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수집된 농지정보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농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농지의 소유·이용·보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법률기구로서 농지은행을 설립하도록 함 -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격 및 소유사항 위반 관련 정보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