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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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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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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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짐 -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기준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함 - 이직 당시 단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함 -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연장급여에도 적용되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실업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 실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너무 엄격한 시행요건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연장급여제도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 특별연장급여 시행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함 -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 -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 -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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