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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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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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됨 - 휴업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휴업보상액을 법률로 규정함 -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동안 보존하도록 함 -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됨 - 휴업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휴업보상액을 법률로 규정함 -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동안 보존하도록 함 -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를 규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과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으로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 심사 청구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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