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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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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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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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 양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 검찰총장을 다른 청장들과 달리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음 - 검사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검사의 인사는 객관적 기준과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금지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에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명과 검찰인사에 외부인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 - 평검사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하의상달의 원만한 통로를 마련하고자 함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 - 검찰총장의 임명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연수원을 두어 검사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도록 함 - 검사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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