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판사 증원 추진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1,587인에서 1,807인으로 220인을 증원함 - 그 시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44인씩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함

정부2005-10-21

173005원안가결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급 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임 - 판사의 업무량을 줄여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대국민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및 국민의 사법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판사정원을 2,074인에서 2,544인으로 470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정부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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