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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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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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여 연대, 노경필ㆍ박영재ㆍ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이 실시된 건수가 2022년 92건에 불과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청 대비 실시율 또한 제도가 도입된 2008년 부터 2011년까지는 점점 올라 51.2%의 실시율을 기록했으나...
[Who Is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6월에 국 정원 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사 가 과거 PD계열 운동권 출신이었다며 이념편향성 문제를... 김진태는 춘천지법에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70세이상 노령연금 지급…부부 증여 6억까지 비과세
●법원·검경 ▽ 국민참여재판 제도 (배심제) 시행=‘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세... 표시된 것은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 여부에 따라 유동적. 관련법이 연내 처리될 경우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판사 증원 추진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1,587인에서 1,807인으로 220인을 증원함 - 그 시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44인씩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함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급 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임 - 판사의 업무량을 줄여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대국민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및 국민의 사법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판사정원을 2,074인에서 2,544인으로 470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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