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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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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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자율성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 기본원칙에 관한 배려는 다소 미흡함 - 생명윤리적 문제 일반을 다루기 위한 기본원칙 규정이 요구됨 - 환자 및 피험자의 자율성을 의생명과학 연구 및 이용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인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유전자의 변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생명과학기술을 연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연구자 등은 대상자의 취약한 지위 또는 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는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생식세포와 배아가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용,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생식세포의 채취 및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난자의 기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자의 채취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가 안전하게 관리, 이용되도록 하고 생식세포의 수증자 및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의학적 검사 결과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자 등 생식세포 수증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기증자 또는 수증자로 적합한 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과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증자와 수증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모출산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경우 친자관계, 친권 및 양육권,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정당성과 보호, 인권침해, 출생아의 생명과 존엄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리모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외 알선조직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대리모출산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특히 여성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높음 - 대리모중개행위를 금지하여 사회적·윤리적 및 안전성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 형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여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함 - 이종간 체세포핵이식행위는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 침해의 위험을 방지함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함 -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함 -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ᆞ알선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벌칙을 매매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용 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허용함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자제공 빈도를 제한함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시 배아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자의 요건으로서 부칙이 설정한 엄격한 연구 실적 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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