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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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률을 정비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 변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개정함 -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벌칙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2007. 11. 14)에서는 이상 9건의 개정법률안과 2004년 7월 19일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11. 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 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ᆞ사회ᆞ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함 -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ᆞ시행하는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대됨 -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의 농업과학기술ᆞ농업경영지도ᆞ농업인교육ᆞ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ᆞ물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규정함 -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농업ᆞ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함 -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와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ᆞ개발ᆞ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ᆞ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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