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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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이월결손금 공제에 한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 -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함 -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과 법정기부금의 한도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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