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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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종식 의원, 지방의원 임기 초 탈당 제한 법안 대표발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공직선거법... 주민소환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 에...
대구경실련, 대구경북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 위해 주민 ...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 할 수 있는 사유 가 빈발했는데도 주민소환 은 없었다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19세 이상인 주민소환투표 권자를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청구 에...
![[사설] ‘ 주민소환 제’ 문턱 낮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 주민소환 제’ 문턱 낮춰야
이에 일각에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 율 등 주민소환 제 청구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추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 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무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법정 서명자 인원만 확보한다면 청구사유를 불문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의 법적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음 -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경쟁자의 정치적 선전이나 낙선자에 의한 보복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남용·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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