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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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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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조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근거를 마련해 정보화추세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행정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대책 관련 심의기구로서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정보 취급자의 보안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행정정보자원관리에 대한 행정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마련함 -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과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인증수단으로서 보안성 및 권한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 -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 전자문서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보안조치 의무를 당해 사무처리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인 안 제44조의2는 행정부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한 제6항 및 제7항은 입법체계상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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