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6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123수정가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기존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보건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됨 -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에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함 - ‘06년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태열의원등 25인2005-06-28
177092수정가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5,268가구의 경우에는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이로 인하여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어민의 경우에도 생활근거인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라는 생활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민보다 재산권행사가 더욱 제한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할 것임
전재희의원등 12인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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