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적용 대상인 경우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지원 대상자, 장애인 복지 법 제49조·제50조 지원 대상자...
농어촌 복지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료를 보험 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 복지 법' 통과
발의한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농어촌 복지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료를 보험 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기존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보건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됨 -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에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함 - ‘06년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5,268가구의 경우에는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이로 인하여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어민의 경우에도 생활근거인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라는 생활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민보다 재산권행사가 더욱 제한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