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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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절차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부적격한 자가 감정평가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적격 여부가 주기적으로 검증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고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및 벌칙규정을 강화함 - 감정평가법인이 작성ᆞ제출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자가 감정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벌칙규정을 보완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들에 대한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로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건에 도달한 때부터 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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