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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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부여하려는 것임 -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형식을 교원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공무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특별법 형식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분보장 등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등의 단결권은 제한함 - 공무원이 갖는 특수신분으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함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긴급조정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 공익사업장 등의 근로자와의 형평을 기함 - 공무원의 근로조건 중 보수 및 예산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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