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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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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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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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 - 검역소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소독 대행업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검역소독 대행업의 신고제 도입과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11-09

171786수정가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함 -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유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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