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최순영의원등 10인2006-03-13

176670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다른 법이나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하고, 비행·일탈청소년에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비행·일탈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재정비함

정부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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